서비스 이용자 유치 위탁 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제공하는 서버형 자동매매 보조/자동화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하여, 을이 잠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용 희망자를 갑에게 연결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란 갑이 제공하는 자동매매 보조, 거래현황 확인, 대시보드, 거래소 API 연동, 매매 자동화 관련 소프트웨어 기능을 말한다.

② “이용자”란 갑의 서비스에 가입하고 본인 거래소 계정을 직접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유치 업무”란 을이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용 희망자를 갑의 가입 절차로 안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유치 수수료”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소개 및 이용자 유치 대가를 말한다.

제3조 위탁 업무의 범위

① 을은 갑의 서비스를 잠재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서비스 가입 절차 및 이용 신청 경로를 안내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공식 안내자료, 가격표, 약관, 위험고지 내용을 기준으로만 서비스를 설명해야 한다.

③ 을은 이용자의 투자 판단, 매수·매도 판단, 거래소 계정 운용, API 권한 설정을 대신할 수 없다.

④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갑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 금전 수령, 투자 권유, 수익 약속을 할 수 없다.

제4조 독립 사업자 지위

을은 갑의 근로자, 임직원, 대리인, 지점, 지사 또는 투자상담사가 아니며, 독립된 지위에서 본 계약상 유치 업무를 수행한다.

을은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비용, 신고의무, 민원 및 법적 책임을 스스로 부담한다.

제5조 유치 수수료

① 갑은 을이 직접 소개하여 가입한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별도 정산 기준에 따라 을에게 유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유치 수수료는 투자금, 운용수익, 거래수익, 손익분배금이 아니며, 서비스 이용료 납부에 대한 소개 수수료이다.

③ 수수료 금액, 지급일, 지급방식은 별지 또는 개별 정산표에 따른다.

④ 환불, 결제취소, 미납, 부정가입, 허위가입, 중복가입이 확인된 경우 갑은 해당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⑤ 을은 자신의 직접 유치 실적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재위탁, 하위 모집, 단계별 수수료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6조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수익 보장, 원금 보장, 손실 보전, 확정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2. “무조건 돈을 번다”, “AI가 자동으로 수익을 내준다” 등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3. 이용자 자금을 직접 받거나 보관하거나 대신 입출금하는 행위

4. 이용자의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API Key, Secret, Private Key를 대신 관리하는 행위

5. 이용자를 상대로 투자자문, 투자일임, 매매 지시, 종목 추천을 하는 행위

6. 갑의 승인 없이 광고물, 홍보문구, 수익사례, 캡처화면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7. 하위 판매원 모집, 단계별 수당, 후원수당, 조직관리 수당을 약속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8. 법령, 약관, 공서양속에 반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위

제7조 투자위험 및 책임 고지

을은 이용자에게 본 서비스가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가상자산 거래에는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자동매매 기능 이용 여부와 거래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을은 이용자에게 수익률, 예상수익, 원금보전, 손실보전, 확정수익을 약속하거나 보장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개인정보 및 보안

① 을은 유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거래정보, API 정보, 결제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이용자의 API Key, Secret, Private Key,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직접 수집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③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조 광고 및 표시

① 을은 갑이 승인한 공식 명칭, 소개자료, 요금표, 위험고지 문구만 사용해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수익 인증, 거래내역, 회원 수익사례, 과장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③ 을의 광고 또는 설명으로 민원, 분쟁, 행정조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 별도 이의가 없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해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____일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수익 보장, 투자 권유, 자금 모집, 대리 운용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을이 허위·과장 광고로 이용자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3. 을이 개인정보 또는 API 정보를 부정하게 수집·사용한 경우

4. 을이 갑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5. 을이 본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갑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갑은 을의 독자적인 설명, 허위 광고, 수익 보장 발언, 무단 약정, 금전 수령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 기타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추가 약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③ 본 계약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도 정산 메모